2021. 6. 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301		제출년월일 : 2021. 5. 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2021. 4. 6.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규정 정비(24종)

종전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던 양식산업 면허신고 등을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동법에 이관함에 관련 조문 정비

나.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표준수수료에서 제외(7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유사 수수료와 중복된 경우 등 징수 대상에서 제외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 수수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입차수수료와 중복되는 대부신청 수수료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58호로 제정된후 21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40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우리시 제증명 징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전부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이며 그 근거로, 2019. 12. 25일 법률 제16057호로 시행중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과 2021. 4. 6일 대통령령 제31598호로 시행중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